‘초미니 사이즈’ LH 임대주택?…10가구 중 3.5가구가 “10평도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공임대주택 전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가 '적정 주거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7397가구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5%는 35㎡ 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주택의 83.8%가 과거 면적 기준으로 15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35%는 10평도 되지 않는 사실상 '초소형' 주택이다.

LH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4~21㎡ 이하 2만7055가구, 21~35㎡ 이하 28만9970가구, 35~50㎡ 이하 42만6440가구, 50~70㎡ 이하 14만3932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 한국이 처음 행정규칙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12㎡였다. 이 기준은 지난 2011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당시 겨우 2㎡ 확대된 14㎡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본의 1인 유도 주거면적 기준이 55㎡인 점을 고려했을 때,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저 주거면적 수준을 가구 인원별로 최소 25㎡부터 최대 50㎡까지 제시하면서, 별도로 유도 주거면적은 최소 55㎡부터 최대 125㎡까지 제시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려는 입장이다.

영국의 경우 상세 주거 기준을 지방 정부가 설정하는데, 사용 인원, 나이, 침실의 개수 등을 고려해 최소 38㎡부터 최대 142㎡까지 총 17개 유형의 최소면적 기준을 산출해 놓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 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