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속도 느려…"주거복지 소외"

정준호 의원 "정부·LH 책임감 느끼고 발주·착공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면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제대로 된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단일세대 및 세대 통합'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발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계획한 리모델링 대상은 총 8천910가구였으나, 사업연도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 중인 주택이 8천530가구로 공사 완료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올해에는 8천990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도 지역별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고 발주도 지연돼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단일세대 및 세대 통합 리모델링, 영구 임대시설 개선, 매입임대시설 개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이뤄진다.

단일세대 및 세대 통합 리모델링은 영구임대주택 단일세대를 리모델링하거나 소형 평형 주택 두 채를 통합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다년간 진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돼 예산 집행과 실제 사업 진행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국토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규 리모델링 착공 물량은 1만84가구에 달했지만,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된 세대는 674가구에 그쳐 공사 완료 비율이 6.7%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신규 공사 물량 중 당해 공사가 완료된 비율도 7.9%에 불과했다.

정준호 의원은 "노후화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LH는 책임감을 느끼고 발주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isun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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