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이어온 한미관계 … 트럼프 당선돼도 동맹 굳건할 것

제25회 세지포 '한반도 안보 전망' 세션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주한미군은 北견제 위한 투자
美국민 동의해야 방위비 인상
앤드루 김 전 CIA 정보분석관
북핵 해결위해 군비통제 필요
한미동맹 경제협력도 힘써야

◆ 세계지식포럼 ◆

지난달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앤드루 김 전 CIA 정보분석관(오른쪽)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가운데)이 '한반도 안보 전망'에 대해 논하고 있다. 왼쪽은 안호영 전 주미대사. 한주형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의 '존 켈리와 앤드루 김에게 듣는 한반도 안보 전망' 세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를 보좌한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은 미국 대선이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동맹국들의 자주적인 안보 태세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늘릴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임기 중 동맹국들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압박하면서 문제가 부각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대외 정책이 대통령 개인의 결정으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의회와 미국 국민들이 그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백악관 시절 트럼프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었고 주한미군 철수에 큰 의지를 보였다"면서 "저와 국무부, 군 장성 등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주한미군은 북한 견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고 건의해 생각을 바꾸었다"고 털어놨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쟁 종료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해결책으로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나토와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단순히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유지되고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양안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동맹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억지력의 핵심은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미·북 정상회담이 '노 딜'로 마무리된 이후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예측도 나왔다.

김 전 정보분석관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단순한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비 통제 협상부터 시작해야 하며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때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실제로 트럼프는 해외 주둔 군대의 수를 줄이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세계의 동맹·우방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필리핀과 나토 동맹국들은 자국의 국방비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정보분석관은 "한미동맹은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서 트럼프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한미동맹은 군사적 협력뿐 아니라 경제적 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양국 간 경제적·군사적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정보분석관도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강력한 관계"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