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최근 5년간 산사태 1만2천775건 발생…대비 강화해야” [국감 클로즈업]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산사태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사태 피해면적은 2천486㏊로, 여의도 면적(290㏊) 약 8.5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2천775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복구금액으로는 6천428억1천600만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총 1만1천859건으로, 93%의 비율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7%(916건)에 불과했다.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인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림보호법’ 제45조11에 따라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야 한다”며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