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승래 “공정위, 신고 5건중 1건은 사건 접수도 않고 폐기”

2019년~ 2024년 8월까지 신고 사건 분석
사건등록‧사전심사 없이 폐기비율 22.1%
조 의원 “수천 건 신고 폐기해 본연 임무 방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접수되고 신고 5 건 중 1 건은 사건으로 접수조가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 에 따르면 지난 2019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신고된 사건 1 만 9933 건 중 22.1% 인 4404 건을 ‘민원’ 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

신고자가 공정위에 ‘ 사건 ’ 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 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것이다.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고 사건 등록과 사전 심사도 없이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다 .

공정위는 신고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건절차 규칙 , 조사절차 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다

조승래 의원은 “ 공정위가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많게는 1000 건이 넘는 신고를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있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