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170명 노린 100억대 전세사기…수법 들여다보니

선순위 보증금 규모 과장해
‘안전한 물건’ 속이고 계약
서울 관악서, 임대인 수사 나서
임차인 기망 사기 혐의 받아
피해자들 “중개인도 공범” 고소

서울 시내의 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공인중개사도 한 통 속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한 김 모 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얘길 들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김 씨가 다급히 사정을 파악한 결과 임대인이 그동안 건물의 세금, 이자, 관리비를 체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다.

무차별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임대인 때문에 김 씨를 비롯한 임차인 170여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김 씨는 “퇴거 희망일을 통보한 후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상환이 불가하다’고 묵묵부답”이라며 “임대인은 기존 건물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일으켜 새 건물을 사들이는 데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청년층을 노린 대규모 전세 사기가 또다시 발생했다. 계약자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뜻하는 ‘선순위 보증금’이 허위 작성된 문서로 인해 17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보증금을 날릴 위험에 처했다.

피해자 기준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5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수사 중이다. 서울 지역에 다가구 건물 여러 채를 보유한 A씨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속여 안전한 건물이라고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조만간 경찰은 중개인 B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계약을 중개한 B씨도 A씨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보증금이 최우선 보호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과 중개사를 반드시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피해자 이 모 씨는 “선순위 보증금이 16억원을 넘어서는데, (A씨가) 실제론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안내했다”며 “B씨는 계약자가 늘어남에도,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매번 속여 알렸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장 모씨는 “A씨 건물을 중개한 다른 중개사 자료를 보면, B씨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브로커에게 돈을 받으면 보증보험이 되는 건물로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말을 믿은 일부 임차인들은 A씨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

A씨 소유 건물 중 일부는 이미 세금, 이자, 관리비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다. A씨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내에만 7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매입해 무차별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