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지역 R&D 예산 수도권 편중 심각"[2024국감]

조인철 민주당 의원, 지역 R&D 예산 편중 문제 지적
"수도권에 예산 34.7% 몰려, 광역 지자체 지원 필요"
"R&D 예산 균형 대책 마련 촉구"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은 지역 연구개발(R&D)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 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 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셈이다.

조인철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사진=조인철 의원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 를 초과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2.1%에 불과한 광주는 제주(0.7%), 전남(1.4%), 강원(1.5%), 울산(1.6%)에 이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위에 불과했다 . 광주 인구의 3분의1 수준인 세종보다도 광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낮은 것이다.

조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표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에 목마른 지방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