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율 50%로 완화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강남권역 정비사업 조합장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이 '원팀'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주민 원팀 돼야…지속 소통하며 제도 개선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강남권역 정비사업 조합장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6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강북·강남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안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다.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해 이를 구체화했다. 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제도도 사업기간 추가 단축을 위해 지난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이 ‘원팀’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