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세금 충당’ 우려…보증금 장기 미회수 채권 1694억원 달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권 회수 제고와 피해자 보호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연합뉴스>

올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전세보증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보고서에는 HUG는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 없이, 자본금 출자와 보증률 인상을 통해 서민들에게 적자의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증사고 금액이 9899억에 달해 전세보증금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기준 보증사고가 집중된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로 △경기도 695건으로 1위 △서울 541건으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71건 중 약 60%를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상채권은 896건으로 총 1694억 원(8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채권 회수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민홍철 의원은 "저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같은 사태가 재발생할 경우, 장기 미회수 채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