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두국가’ 새헌법 무언급... 개정 여부 불투명

북한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두국가론을 제도화하는 헌법 개정 여부를 일단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우리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7,8일 이틀간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됐다고 보도하고 내용을 소개했지만, 예상됐던 영토조항 신설, 민족·통일 개념 폐기, 남북 두국가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개정을 했지만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개정 후 수개월 후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정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가 첫날인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연설하며 “대한민국 공격 의사가 없다”는 대남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통신은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도, 시, 군인민위원장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상정된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공업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에 대하여, 조직(인사)문제로 총 5개다.

사회주의헌법 수정 안건에서 민족·통일 폐기 및 두국가 관련 내용 없이 공민(국민)의 노동 가능 연령과 선거 연령을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통신은 “우리 학생소년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울수 있는 권리와 숭고한 공민적 자각을 안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할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였다”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국방부 장관 격인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신임 국가건설감독상 리만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성빈을 임명하고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장 방두섭을 보선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