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북한 쓰레기 풍선 규탄 결의문 채택하길”...김용현 국방장관이 제시한 해법

“북한군의 풍선 부양 장소는 10여곳…유사시 즉각 타격 준비 돼 있어”
김용현 국감서 “북 풍선, 선 넘으면 지원·지휘세력까지 응징”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일상화된 북한의 쓰레기 풍선 근절 근본 해법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 규탄 결의문을 낸다면 북한의 심리전, 회색지대 도발인 풍선 도발을 저지할 강력한 명분과 수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여야 정치권에 제안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300명의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저급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북한의 오물풍선을 규탄하고 단호한 응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주신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결의문을 국회 차원에서 낸다면 과연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물풍선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정말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풍선 부양 은 민간이 아닌 북한군이 직접 단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군은 현재로선 대남 풍선의 ‘낙하 후 수거’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중격추를 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돼 우리 국민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북한이 풍선을 날리는 원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실제로 다 파악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준비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북한은 (풍선 부양을) 어느 정도 옮기면서 하지만 다 파악되고 있다”라며 북한이 풍선을 부양하는 장소는 10여 곳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도 약 1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이 가운데 경기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6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아군 피로도 증가 △남남갈등 조성 △대북풍선 부양 차단을 위해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도발보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올 겨울에도 북서풍 계열의 이점을 이용해 쓰레기 풍선 살포를 저비용·고효율의 회색지대 도발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 살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