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했지만, 적정 수준의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서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는 약 360조원 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이 악성으로 분류되는 ‘적자성 채무’라는 점에서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첫해인 2022년 국가채무는 1067조4000억원이었다. 국가채무는 2023년 말 1126조7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말 1195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2025년 1277조원, 2026년 1353조9000억원, 2027년 1432조5000억원으로 매년 80조원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채무가 365조1000억원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2017~2022년)의 국가채무 증가분(407조2000억원)보다 42조1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문재인정부 때 34.1%(2017년)에서 45.9%(2022년)로 11.9%포인트 급증했지만, 윤석열정부(2022년 45.9%→2027년 49.8%)에서는 3.9%포인트 증가에 그친다.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는 점도 문제다. 국가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갚아야 해 악성으로 볼 수 있는 ‘적자성 채무’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와 같이 추가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보면 2022년 적자성 채무는 676조원이었는데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348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간 적자성 채무의 증가폭(301조2000억원)을 40조원 이상 뛰어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3.3%에서 2027년에는 71.5%로 8.2%포인트 늘어난다. 문재인정부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17년 56.8%에서 2022년 63.3%로 6.5%포인트 증가한 점에 비춰보면 현 정부에서 오히려 국가채무의 질이 더 크게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