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감세’ 드라이브에 재정 빨간불 … 벙커 빠진 韓경제 [심층기획]
경기악화 맞물려 긍정효과 실현 불투명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91조여원 전망
국세수입 줄어 건전재정 기조마저 위협
전문가 “낙수효과 논리 작동하지 않아
‘경기대응적’으로 재정 운용 전환 필요”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한 국세수입 전망치는 337조7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작년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 역시 국세수입 규모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재부는 매년 세제개편안의 효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안을 짜는데, 각종 감세 조치가 반영되면서 정부가 계획하는 세입예산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의 세입예산은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400조5000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했다가 올해는 367조3000억원으로 33조원 넘게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첫해 단행된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2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감세 규모는 3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속세율 인하 등 다수의 감세 조치가 포함되면서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됐다.
경기 부진과 감세 조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세수입 규모는 정체 상태다. 결산 기준 국세수입은 2020년 285조5000억원에서 2021년 34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395조9000억원으로 40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2023년 344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50조원 이상 줄어든 뒤 올해는 이보다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하는 감세의 긍정적 효과가 언제쯤 현실화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의 감세 조치가 ‘낙수효과’를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이나 후방산업까지 흘러넘쳐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고용 등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따라 투자가 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고용이 증가하면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달성된 것이지 다음 단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정부 조세정책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나, 투자·소비 회복으로 성장-세수 간 선순환에 기여하고,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가능”이라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정부 역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감세에 따른 세수(법인세) 증대 효과는 정부안에 근거해도 적어도 2027년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감세에 따른 정부 지출이 제약되면서 성장세도 위축되고 있다며 재정 운용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위 낙수효과에 기대서 감세정책을 취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하다 보니 긴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중요 데이터 중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가 있는데 2024년 4월 보고서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2022년 4월 보고서보다 낮게 나오고 그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높아져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내부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반도체 수출이 늘어도 내수로 이어지지 않고 지난 2분기엔 역성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건전재정에 사로잡혀 국채 발행을 터부시하기보다 ‘경기대응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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