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직원 1명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최대 8천건씩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발(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텔레그램발(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
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
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천665건으로, 직원 1명이 처리한 사례가 967건이었다.
이것도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다른 팀 사정은 더욱 심각해 긴급대응팀은 총 5만96건의 관련 심의가 이뤄져 직원 1명당 7천154건씩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보호팀은 총 6만4천702건의 심의를 해 직원 1명당 무려 8천88건을 처리한 셈이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근무(12명)를 시행, 상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상담 및 피해 영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매일 전자 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와 시정 요구(삭제·접속차단)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더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이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삭제 차단에 긴급하게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lis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일용 엄니' 배우 김수미 심정지로 별세…향년 75세(종합) | 연합뉴스
- 노소영 관장 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징역 5년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40대 주범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
- '머스크 하루만에 46조원 벌었다'…테슬라 주가 22% 급등 | 연합뉴스
- 부모 살해 종신형 美형제, 넷플릭스 드라마 방영후 가석방 기회 | 연합뉴스
- "아파트 배관 폭발? 잘라볼까" 가스방출미수 50대 집유 | 연합뉴스
- 소화기로 국회의사당 출입구 유리문 부순 60대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빙초산 마신 이웃 사망…음료수로 착각해 건넨 시각장애인 집유 | 연합뉴스
- 트럼프, 자신 기소한 특검 겨냥 "집권하면 2초만에 해임" | 연합뉴스
- 성폭행하려 수면제 수십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25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