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 뒤 피감기관 방패로?..."직접 감사 참여 이력"

[앵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감사하는 독립된 기구, 바로 감사원이죠.

감사원 근무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퇴직 뒤 재취업도 수월한데, 직접 감사에 참여한 업체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칼날이 어느 순간 피감기관의 방패로 변신한 셈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른 공직에 비해 업무가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업무 관련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퇴직자들이 취업 심사를 거쳐 손쉽게 재취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직접 감사에 참여했던 피감기관의 감사직으로 간 사례도 있었던 거로 YTN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서 벌어진 일인데, 현재 재직 중인 상임감사와 직전 상임감사 2명 모두 퇴직 전 5년 사이에 해당 공단 관련 감사에 각각 두 차례 참여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업무 관련성이 있었던 곳인데도 재취업을 했다는 겁니다.

공단 측은 상임감사가 현재 감사원 기관 감사 시 협력이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상임감사 근무 현황 살펴보니, 감사원과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을 두 차례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전문성이 증명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해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사원도 두 사람의 공단 감사 참여 내역을 공직자윤리위에 보냈었다며 적법하게 심사받고 취업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 관계자 : 재취업에서 저희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취업에 영향력을 미칠 경우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제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공직자) 윤리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공교롭게도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10년간 채용한 억대 연봉의 상임감사 6명 모두 임원직을 지낸 감사원 출신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같은 일터에서 일했던 선임자가 근무하는 기관이어서 부담스러운데, 전직들도 모두 그 자리를 지켜왔다면 과연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했겠느냔 의문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자신의 후배가 와서 그 기관을 감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고, 또 공정한 감사를 방해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퇴직한 뒤에 내가 갈 수도 있는 자리.'

자칫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같은 인식이 아예 근절되도록, 취업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이가은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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