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디딤돌소득’ 실험

1962년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부의 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의 소득세란 소득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미달하는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논의가 활발하진 않았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이윤 추구도 극대화됐다.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함께 노동시장도 불안정해졌다. 이런 배경 속에 유럽으로 건너간 기본소득 논쟁이 활발해졌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됐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기본소득 논쟁의 기폭제가 됐다. 여러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개념에서 착안한 ‘안심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저서인 ‘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에서 안심소득이란 이름으로 소득 보장 모델을 제시한 데서 따왔다. 오 시장은 그때 박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장이 되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년 12월~2015년 1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단으로 참여한 페루와 르완다 자원봉사 경험도 공약 구상에 영향을 미쳤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 시장은 2022년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안심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보다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준다. 최근 공모를 통해 디딤돌소득으로 이름을 바꿨다. 조사 결과 탈수급률은 8.6%로, 1년차 대비 3.8% 포인트 올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는 소득이 늘었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디딤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험이 성공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황비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