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으르렁' 하던 여야, '말 되는 의혹' 앞에선 합심도

[the300][2024 국정감사]국회 외교통일위원회-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등 국정감사= 권칠승(민), 김영배(민), 위성락(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안철수(국), 윤상현(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김석기(국, 위원장), 김영호(통일부 장관)

8일 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 애정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견해가 다른 문제에서는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정당한 지적을 두고서는 서로 힘을 보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유의 젠틀함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했다. 하지만 의원들 기세에 통일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장면들은 다소 아쉬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에게 '오물풍선 살포를 유발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왜 막지 않나'라는 취지로 따져 묻자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오물풍선 살포는 누가 보더라도 100% 북한이 잘못한 것이고 북한이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한 통일부 입장 등을 캐묻기도 했다. 특히 부처의 문제점 개선에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일부 통일부 관련 의혹 제기에 동조하면서 "장관님,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필요한 시정 조치가 있으면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겸직 제한 의무 위반 논란, 통일부 유튜브 'K의 공식' 콘텐츠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발언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의혹들을 꺼내 드는 모습에서 초선 의원다운 패기가 돋보였다. 꼼꼼한 자료 준비와 재치 있는 표현력으로 동료 의원들을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의 현재 관리 인원이 입소생 인원에 비해 최대 10배인 것과 관련해 통일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북한인권센터 건립 특별고문으로 위촉된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국립예술종합대학 총장이 몇 달 전 북한인권센터 설계 공모의 심사위원도 맡은 바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들을 내놨다. 외교부가 최근 범부처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주러 대사관 통일관 직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에는 질의를 더 빛나게 할 소품도 등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민간단체가 바다로 띄운 '대북 쌀 페트병'을 들고 나왔다. 조 의원은 "민간인이 출입통제구역을 오가면서 이런 페트병을 던진다. 환경 문제와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며 "탈북민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 때문에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