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유료화 검토" 환경부 내부문건 논란

김완섭 장관 "당장은 시행 안해"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 유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부 문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내부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 수익을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꾼다는 계획도 담겼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당초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제주와 세종 등에서만 축소 시행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 컵 유료화 검토와 관련해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났다"고 해명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