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 통신3사·구글, 요금제 모순·망사용료 문제 ‘질타’ 받아 (종합)

통신3사, LTE·5G 요금 역전 현상 모르쇠
구글, 망사용료 편의주의 접근 방식 지적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경./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 요금제와 구글코리아 망사용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은 통신3사를 향한 통신비 인하 압박과 구글코리아 망사용료 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였다.

과방위 위원들은 통신3사가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이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5G 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을 세 차례 인하하고 중저가 요금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13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LTE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는 역효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봤을때 LTE가 4만~6만원대인데 5G 요금제는 3만9000원 수준이라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3사측은 개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다.

김영섭 KT 사장은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가 일정 구간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하겠다”고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 부문장도 검토 이후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동통신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며, 통신 3사를 위해 사업을 석연치 않게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구글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을 두고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 구글코리아 사장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미국에서 접속할 때 내고 있다고 했는데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에 최초로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 데이터는 어디로든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인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건 구글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AT&T 등 미국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한국에서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땐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 국내에서 트래픽 유발 비용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의 법적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그런 답변을 하는 거냐, 그냥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을 드렸다”며 “우리는 해저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진 회사이며,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저희간 사적 계약에 따라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