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무장관 "정치검찰이란 말 좀 제발 그만했으면"(종합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야당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면죄부를, 전 정권에는 가혹한 잣대를 댄다"며 "정치검찰 행태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법정서 다툴일, 여기서 말하면 재판장 귀에 들리겠나"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야당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제발 좀 그만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면죄부를, 전 정권에는 가혹한 잣대를 댄다"며 "정치검찰 행태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잘못했으면 구체적으로 수사가 잘못된 흠을 찾아서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전체 검사가 2100명인데 무슨 사건에 어떻게 정치검찰(이 있을 수 있나). 이거야말로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복되는 말"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거의 다 옛날에 논의가 됐고 수사 당시 확인된 내용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년 당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증거만으로, 내용만으로 기소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여러 재판 내용, 증거 판단 내용, 증언 능력, 증언 신빙성을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겠는가"라며 "이 내용으로 질문하는 건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변호인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선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의뢰인과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징계사유도 되지만 외부인이 통신전자기기를 반입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상설특검법 입법 취지는 여야가 평등하게 후보 추천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느 한 당이 독점한다면 기본적인 법의 의미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최근 음주 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음주운전은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노태우 비자금'엔 "탈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하고 세금포탈 혐의가 있다면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저승사자 보인다" 김수미 별세 후 제목 바꿔치기…무당 유튜버 비난 폭주
- 김용건 "2주 전 故 김수미와 통화했는데…비보에 넋 잃어"
- '척추협착증' 이봉걸, 휠체어 신세…"기초연금 40만 원으로 한달 산다"
- "아가씨 있어요? 모텔 좀 찾아줘"…최민환 유흥업소 녹취록 '충격'
- 성폭행 후 살해, 묘지 위에 십자가 모양 유기…인육 먹은 악마
- 김용건, 3세 늦둥이 두고 영정 준비…"둘째 아들에 사진 골라서 보냈다"
- "믿기지 않아"…김수미 별세에 장례식장 홈페이지도 마비
- 뻐꾸기 아내 어찌하오리까…바람나 집 나간 아내, 또다른 남자 아이를 내 호적에
- 27년간 하루도 안 쉰 청소부 아빠 "딸 판사·아들 의사 됐다"…응원 물결
- '싱글맘' 쥬얼리 이지현, 국숫집 알바한다 "민폐 끼칠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