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에…“중국, 공무원이 임신계획·생리주기까지 조사”

뉴욕타임스 “출산율 높이기 위해 노골적 압박”
“10명 중 7명 질문 경험, 과도한 사생활 개입”

[챗GPT를 이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중국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가임기 여성의 임신·출산 계획을 직접 조사하는 등 과도하게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공무원이 집마다 찾아가 임신했는지, 출산계획은 있는지 묻는 등 노골적으로 출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사적인 선택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가 취재한 중국 여성 10명 중 7명은 공무원에게 임신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는 공무원에게 “생리주기와 마지막 생리 날짜를 묻는 전화까지 받았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무원은 여성의 임신 기간 내내 관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여성이 임신할 경우 지역 보건소에 등록해야 하고 낙태 시술을 하려면 지역 가족계획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신문이 인터뷰한 중국 여성은 대체로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정부의 보살핌에 고마워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대학과 협력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출산 장려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실제 중화전국부녀연합회를 대표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가오제 대표는 “여성으로서 다른 생명을 낳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에도 가족계획에 개입한 바 있다. 인구가 급증하자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중국은 2자녀 이상을 낳은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심지어 일부 여성에게는 낙태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반대로 출산율이 급감하자 2016년 ‘두 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5년 뒤인 2021년 5월에는 세 자녀 정책 도입을 발표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0명으로 미국(1.62명)보다 낮다.

중국의 출산 장려 캠페인은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중국계획생육(가족계획)협회가 주도하고 있다.

실례로 인구 50만명의 베이징시 미윈구는 사업 홍보를 위해 50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원은 관내 가임기 부부 중 절반 이상에 최소 6번 이상 연락을 취하는가 하면 출산을 독려하는 조각상을 공원에 설치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의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은 “정부가 출산은 공공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 선택을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