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돗물 납성분 문제된 지 10년만에 '납수도관 완전교체'령

10년 기한 줘…예산지원 20조원이나 몇배 더 들어

[AP/뉴시스] 2023년 2월 미 환경보호청이 납 수도관 문제인식을 위한 전국 설명회를 열던 중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미시간주 플린턴의 납 파이프를 전시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시간주에서 미국의 상수도 식수에 납 성분이 흘러들어갈 위험이 처음으로 인식된 지 10년 만인 8일 미국 대통령이 미 전역의 도시에 납 수도관을 10년 기한 내에 완전 교체 제거할 것을 지시한다.

모든 미국인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올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위스콘신주에서 이 같은 환경보호청(EPA)의 규정을 최종 선언할 예정이다.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부통령 시절과 현 후보 시기에 걸쳐 '안전한 수돗물'을 정책 우선사항으로 강조해왔다.

이날의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느슨한 규제로 물러섰던 '납 수도관의 예외 없는 교체' 정책을 뒤늦게 실행하는 것이다.

전날 EPA의 마이클 레건 청장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에게나 깨끗한 수돗물 식수가 보장되는 것을 '윤리적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900만 개가 넘는 납 파이프가 물을 나르고 있다. 과학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수돗물 속에 든 납 성분의 수준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새 규정은 약 30년 간의 수돗물 납 성분 관련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정비 개선이다. 파이프, 페인트, 탄약 등에 사용되는 중금속인 납은 행동이상에서 뇌 손상까지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신경독소다.

납은 어린이들 IQ를 떨어뜨리며 성장을 저해하고 성인의 혈압을 높인다.

EPA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 실행되면 연 최대 90만 명의 신생아들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심장병으로 인한 15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가을 제안보다 더 엄격해진 새 규정은 각 지역 수돗물 공급 당국에게 납 농도가 10억 개 중 10개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행 15개에서 엄해진 것이다.

전국 각 행정 당국의 납 파이프 완전 교체 작업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다. 2021년 양당 합의로 통과되었던 인프라 개선법에는 도시들의 교체 비용에 150억 달러(20조원)를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교체 제거의 총 비용은 이의 몇 배가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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