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 새 국경선 그으면 긴장 고조”…‘대북전단’ 공방 가열

[앵커]

오늘(8일) 통일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국경선을 설정해 군사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고은희 기잡니다.

[리포트]

북한이 연일 쓰레기풍선을 날리는 등 남북 간 긴장 국면 속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긴장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남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이틀 이상 진행하는 거로 보이는데, 여기서 헌법 개정을 통해 남측으로 새 국경선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 간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된 겁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관련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기준인 이른바 '레드라인'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단호한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쓰레기 풍선에) 화학물질을 넣어서 보내거나,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날 경우에 그것은 명백한 도발이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적절하게,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는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빌미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헌법적 권리를 정부가 만약 침해한다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상 위반되는 것이죠."]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예요."]

김 장관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과 탈북민의 전단을 등가적으로 비교할 순 없다며,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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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