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김 여사 가짜 인생" "이재명도 표절"…교육위 공방(종합)

숙대 총장 임명 과정 두고 고성 "야당이 지지 발언" "모욕감"
김영호 교육위원장 "이재명도 김건희도 불러 정쟁 끝내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우영 장성희 기자 = 여야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관련 핵심 증인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밀어붙이며 '끝장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은 확전을 경계하며 윤석열 정부 엄호에 나섰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중앙교육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립국제교육원·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위도 김건희 국감…"김 여사가 신이냐"

야당은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한 관련 증인 설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는 표절률이 12~17%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카피킬러'를 구매해 검사해 보니 무려 29%가 나왔다"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교육부에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문제는) 단순하게 김 여사의 숙대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김 여사가) 정권의 실세라는 데 있다"며 "(김 여사의) 박사 논문 41 페이지부터 126 마지막 페이지까지 각주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설민신 교수가 반드시 (증언대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 역시 "김 여사의 가짜 인생, 상습적인 거짓말, 허위 경력의 시작은 숙명여대 교육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에서 시작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 김 여사 논문 검증은 매우 중요하고 거짓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국민대의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 배임과 횡령 의혹 사건에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윤석열 정부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 여사가 신이냐 종교냐"고 반문했다.

야당 간사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대체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이)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다"며 "내년 2월에 학칙 개정을 할 때 김 여사의 논문 검증도 마무리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압박했다.

이에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 하겠다"고 답변했다.

숙대 총장 선출 과정 도마 위

여당은 야권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방어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의 클래스는 정말 대단하다"며 "이재명 대표님은 이루 말할 것이 없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용 부적절 표절 판정이 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국정감사의 주제가 25년 전, 17년 전에 쓰여진 석사학위와 박사의 논문이 되고 있다는 건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이라며 "전체가 다 표절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인식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문 총장 후보를 사실상 공개 지지한 데 대해 공세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서 앞다퉈 야당 정치인들이 지지 발언을 하고 총장이 되길 기원하는 일은 역사상 없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특정인이 된다 되지 말아야 한다고 왈가왈부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 2등 후보가 총장이 된다면 국정조사감이고 순리 대로 갈 것이라고 얘기한 게 지지 의사를 밝힌 거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서 의원은 "지지라는 표현은 거두겠다. 그러나 교육 차원 강력한 메시지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정치권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았다.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의 설전이 계속되자 "제가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서 모시고 나올 테니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하자. 그럼 제가 이 논쟁을 끝내겠다"며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직접 검증을 하라. 하실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표는 논문 철회를 이미 요청했다"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김 여사도 논문 철회를 자진적으로 해주신다면 이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겠다는 말씀도 전달했다"며 중재를 시도했다.

이 밖에 교육위에선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와 의대 증원 절차의 적절성도 화두가 됐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