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 필요”

과기정통부 국감
통신사 자회사가 시장 절반 차지
의원들은 “시장 퇴출 검토” 주장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취소 지적
R&D 카르텔 의혹 제기에 공방도

8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와 스테이지 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 등을 두고 질의가 벌어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김영섭 KT대표와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가 특정 구간에서 LTE 요금이 더 비싼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전반적인 요금제 개편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8만6000건 중 8만1513건이 알뜰폰으로 개통된 폰”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알뜰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피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지만,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못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차관은 “스테이지엑스 건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의 미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조심해서 최종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물망에 올랐던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를 둘러싼 연구개발 카르텔 논란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의 150억원 과제도 김 교수가 수주했는데, 과제 공고 당시 (어차피) 김 교수가 된다더라는 말이 연구계에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카르텔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고, 유 장관은 “카르텔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