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배달의민족, 독일의민족 되더니 국민기만 도 넘었다”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독과점 플랫폼 횡포 막아야”

▲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의원실 제공

배달의 민족, 수수료 44% 인상...소상공인 부담 가중

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수수료 44% 인상으로 생긴 소상공인 부담이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배민배달’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는 경우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

세부적으로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2018년 5조2,628억원대에서 2023년 26조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이상휘 의원실 제공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은 2018년 71만원에서 2023년 126만원으로 약 77% 증가했다.

이에 배달비의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당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주문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이었고, 소상공인의 69.3%가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가파르게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소상공인은 이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휘 의원실 제공

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다”면서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배민처럼 플랫폼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일방적으로 요금·수수료 인상, 가입자 혜택 축소 등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면서 “과기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