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상설특검안 제출

마약 외압·삼부토건 수사 요구
‘김 여사 특검법’과 투트랙 진행
‘여 추천권 배제’ 개정안도 발의
대통령실 “야 직속 검찰 만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른 의혹들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에선 기존에 들어가지 않은 의혹들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수사요구안은 기존에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이미 정부가 공포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설특검은 다만 인력과 수사기간이 개별 특검에 비해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인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여당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수사의 경우, 국회가 추천하는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여당이 추천하는 이가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특검법 발의와 무산이 반복되면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수사력에 한계가 있어도 특검을 출발시키는 것이 여론 결집을 위해 낫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하·유새슬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