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난에 ‘흔들’

강선우 의원실 실태 분석

500억 들여 작년 대전에 건립
개원 7개월 만에 38억 ‘적자’
장애 아동 치료 제 기능 못해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한계’
“정부 차원 지원 절실” 목소리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만성적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비수도권에 사는 장애 아동은 ‘재활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절한 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자체에만 운영비 지원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부터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이 병원은 지난해 문을 연 이후 7개월 동안 3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약 64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년간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57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병원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 병원도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 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어졌다. 수도권에만 장애 아동 치료 기관이 집중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아 가족들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건립 운동이 이어졌다. 정부는 2018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지난해 5월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문을 열었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비 100억원, 시비 294억원, 기업 후원 100억원 등 총 사업비 494억원을 들여 지어졌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운동을 추진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는 “병원이 운영난으로 인해 기능이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전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기르고 있다. 김 대표는 “50병상가량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10병상만 겨우 돌아가고 있고, 외래 진료 위주로 환자를 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증 장애나 조기 개입해 치료해야 할 장애 아동들의 진료는 뒤로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건립 예산만 지원한다. 기존 재활병원이 공공어린이재활진료를 보기로 하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재활병원 등 세 곳에는 운영비 7억5000만원을, 지정 센터에는 2억4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운영비 적자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는 올해 24억6000만원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을 내년 48억9000만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됐다. 내년 예산은 27억원으로 소폭 올랐으나, 이마저도 새로 개원하는 센터 지원비용이 반영된 것이라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을지의대 교수)은 “장애아동 치료는 수가 이외에도 다른 부문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서 수익성 기준만 들이대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일대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높다. 나 위원장은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내과 등 다른 진료과를 보강하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오히려 거점 소아 병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