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배달앱 집중포화…수수료·무료배달 논란 지적

배민 대표 "약관 위법 여부 면밀히 검토"...쿠팡이츠 대표 "상생협의체 진중하게 임할 것"

(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와 무료배달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두 회사 대표들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준희 요기요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적자를 매꾸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민을 최대한 쥐어짜고 배민은 입점업체를 쥐어짜서 그 돈을 독일로 가져가려 한다"며 "이 때문에 지난 7월 10일 온갖 비난을 무릅 쓰고 중개수수료를 44% 올린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어 "기업은 이미지가 중요한데 배민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기업이 '먹튀'를 할 전조 현상인데, 배민은 언제까지 한국 사업을 할 예정이냐"고 피터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피터 대표는 "한국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 생각이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기적 관점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배민의 올해 영업이익, 딜리버리히어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의 '불공정 약관'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올해 8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제조책임은 배민 서비스를 통한 거래와 관련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에게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약관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도 불공정 갑질 약관을 넣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러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갑질 행태가 더 뻔뻔해졌다"고 덧붙였다.

피터 대표는 "배민의 약관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안다"며 "혹여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배달앱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이츠는 쿠팡 본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인상, 무료배달 서비스 시행을 하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입점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생협력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자 쿠팡이츠는 플랫폼 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면제를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무료배달에 대해 "소비자가 배달비 부담을 느끼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 사업자, 상점, 고객의 배달비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고객 부담비를 회사가 다 부담하는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처분 경감 및 실태조사직권조사 면제를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생협의회에서 제안 요청이 들어와 타 법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해당 요구가)별도로 테이블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상생방안을 묻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쿠팡이츠는 업체에서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며 4년 넘게 전통시장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진중하게 임하고 있으며 구체적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