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여사 겨냥 '상설특검·여당 추천권 배제'…여 "방탄 꼼수"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개정안도 함께 내는 등 특검 고삐를 더욱 조였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꼼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야당이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또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과 증인 또는 참고인이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행위를 들여다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상설 특검은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통과가 가능하고, 정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되자, 거부권이 필요 없는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내든 모습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또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루는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년 전 여야 합의로 마련한 특검 추천 규칙을 무너뜨리는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 '특검 중독'이란 날 선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이러한 특검 움직임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2대 첫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김 여사 특검법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이 대표의 재판 2건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여야는 특검 정국을 놓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상설특검 #민주당 #국민의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