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5년제, 의대와 소통 결과…金여사 표절 심사, 학계의 자유"(종합2보)

李 "의대 5년, 학장과 논의"…학장들 "아냐"
金여사 논문 관련 숙대 총장 "검증에 속도"
우편향 교과서, 출판사 대표 딸이 '편집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10.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대책안은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나온 방안이며, 강압적인 건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학계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표절 검증 중인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우편향 교과서로 논란이 된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의 표지갈이 문제, 집필진의 자격 문제 등이 함께 불거졌다.

이주호 "의대 '6년→5년', 의대학장과 논의"…학장들 "그런 적 없어"

이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했냐는 질의를 받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절대로 강압적으로 5년만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다"며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면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 의원이 5년제를 원하는 학교가 없다면 이 대책은 폐기되냐고 묻자 "없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이 비상상황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5년을 교육하겠다고 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가 언급한 KAMC는 교육부와 5년제 교육방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KAMC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의 승인 필요성을 교육부에 전달하기 위해 소통한 사실이 있으나 '의과대학 5년제 교육 방안'이 논의 주제로 상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의료인력의 연속적 배출 등의 이유로 5년제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KAMC 소속 의대 총장 사이에서도 교육과정 5년제가 제안된 적이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기반으로, 교육부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시연(위) 숙명여대 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아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10.08. kkssmm99@newsis.com

金여사 논문 관련 "검증, 대학의 자율"…숙대 총장 "검증 속도"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였다.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교육부 장관은 심사가 공정히 처리되도록 외압을 행사 않도록 하겠나"라고 묻자 이 부총리는 "당연하다"며 "정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대학이나 학계의 이 문제(연구윤리 검증)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연구윤리는 소위 '아카데미아'(Academia)라고 해서 대학의 자율에 많이 맡기고 있다"고도 답했다.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을 약속하며 총장 자리에 오른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이날 국감의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문 총장은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 중인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날 밝히며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가 잡혀 있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결과 도출 시점에 대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지난달 19일 위원들이 선임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결과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동의하는 건가'라는 취지의 질의에는 긍정을 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장윤금 전 숙대 총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세 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주호 "청년 보좌역 교과서 저자 참여, 문제없어"…'가짜 편집자' 논란도

우편향 논란을 빚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출판사 '한국학력평가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 부총리는 해당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며 논란을 산 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을 두둔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에 채용된 김 보좌역은 그해 12월 제출된 학력평가원 교과서 검정 신청서에 이전 소속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교육부 직원은 역사교과서의 저자로 올릴 수 없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안내 자료가 있다는 지적에 "안내 자료보다 공고가 더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 공고문에는 교육부 직원이 참여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보좌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이 만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집의 편집자가 등장해 "내가 책임편집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며 국감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한국사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지난해 1월) 이후인 2023년 중순에 한국사 문제집을 출간했다. 해당 문제집은 시중에 판매된 적도 없다. 실상은 교과서 제작 신청 자격을 채우기 위해 2007년 냈던 문제집을 표지만 바꿔서 출판했다는 의혹을 사는 중이다.

해당 교과서 편집자 자격으로 출석한 김설임 과장은 '표지갈이 문제집에 책임 편집자로 기재돼 있다'는 질의에 "이걸(문제집) 책임편집한 적은 없다. 만약 했으면 사장님이 시킨 일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뭔가를 했다는 일은 있겠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제가 집필진으로 돼 있지 않고 '편집자'로 돼 있다"며 교정교열 작업에는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한국학력평가원의 김수기 대표의 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이날 국교위의 내부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내신 외부 평가제' , '수능 이원화' 등 국교위 내부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이것은 중간보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진보 성향 위원들과 보수 성향 위원들이 갈등이 벌어지는 데에는 "(전문위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라며 "반대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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