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자들 "피해 구제 체감 못해"…국감장서 분통

"현장목소리 안듣고 탁상행정" 지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 구제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이 나서 현장에서 정부의 지원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정권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참담하다"면서 "정부에서 현금유동성 1조6000억원을 풀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우리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사태가 터진 지 3달이 됐는데 아무리 없던 제도라도 지금쯤이면 생겼어야 한다"며 "피해금액 기준 대출 신청, 저금리, 대출기간 장기화 세 가지 외에 다른 대책 말한 적도 없는데 여태까지 (정부가 실행을)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피해 금액이 30억 넘는 기업도 74곳 밖에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 들을 거면 3개월 동안 이미 내려와 봤을 것"이라며 "피해 복구를 탁상행정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냐"고 중기부에 일갈했다.

또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있는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만8000개 업체가 피해자인데 정부가 금융 혜택 받은 사람은 1395명"이라며 "나머지는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2023년도 기준으로 신용도를 평가받고 있어 지난해 신용이 낮아 대출 신청 자체를 거절당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인데 피해금액 1억5000만원을 넘어가는 분들은 여기(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받으면 다른 데서 못 받는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다"고 현장의 사례를 전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티메프 피해 기업인 푸드조아의 양인철 대표도 사각지대에 서 있는 장본인이었다.

양 대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입점했고 피해 금액 30억776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소상공인이라는 이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만 1억5000만원만 대출받았다"며 "신용보증기금(신보)에는 17억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보에서 대출을 거부한 사유가 푸드조아의 주 수익원이 티메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변제여력이 되지 않아서"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사유가 황당하다"며 질타했다.

이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위메프를 부적격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가 생긴 것이라며 중기부는 책임을 통감하는지 묻자 오 장관은 "법적인 책임은 없다"며 "도의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책임을 논할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응에)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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