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률 50% 목표"···출산율 반등 불씨 살린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연이은 출산율 최저치 경신 소식에 무덤덤해진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 기준 8년 6개월 만에 늘었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운 이유인데요.

정부가 모처럼 맞은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리겠다며 인구 총력전을 예고했는데 아빠 육아휴직 카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지난 6월 19일)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출산율 반등의 성공 사례로 항상 언급되는 국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9년 1.5명으로 바닥을 찍었다가 2010년에 다시 1.98명까지 올랐는데요.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린 원인으로는 국가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 권장과 충분한 소득 보장이 꼽힙니다.

스웨덴에서 부모가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일은 총 480일입니다.

이 가운데 90일은 남성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또 육아휴직 사용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390일 동안 국가가 기존 소득의 80%를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노혜경)

낮 시간 동안 한 손에는 커피, 다른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빠들, 이른바 라떼파파들을 스웨덴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최근에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우리나라의 두 배 가까운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을 참고해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개편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대표적인 사례죠.

추가로 정부는 연간 총 1천8백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2천310만 원으로, 51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첫 3개월간 급여 인상폭이 가장 높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아빠들도 생계 걱정은 조금 덜고 스웨덴처럼 90일 만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해보라는 권유로 해석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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