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율 상생안 파행…쿠팡이츠·배민 대표들 출석에도 ‘도돌이표’

배달 수수료를 놓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상생협의체 회의가 파행한 가운데 국감에 나온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대표들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8일 배달앱 입점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회의에서 배달앱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배민이 제시했다고 알려진 ‘상위 40% 이상에 9.5% 수수료율 적용’보다 범위가 넓다. 상위 40% 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입점 단체들은 이날 협의체에서 제시된 배민의 상생안을 거부하고, 중개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자는 요구를 전달했다.

김명규(왼쪽) 쿠팡이츠 대표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국회방송 캡쳐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 형제들 임시대표(딜리버리히어로 최고운영책임자)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수수료율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이나 상생안을 밝히지 않으면서 알맹이 없는 증인심문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대표는 “상생안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려 달라”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쿠팡이츠는 업계 유일하게 포장수수료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고, 4년 넘게 전통시장들에 대해서도 (수수료) 감면하고 있다”며 현행 상생 서비스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쿠팡이츠가 상생 협력에 참여하면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처분을 경감해 달라는 식의 요청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쿠팡이츠가 ‘상생협력 참여 성과를 고려해 플랫폼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면제’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상생협의체에서 제안 요청이 와서 ‘타법에 그런 게 있다’고 (제안을) 드렸다”면서 “별도로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피터얀 반데피트(가운데) 우아한형제들 임시대표와 김원이(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캡쳐

이날 국감 출석을 위해 독일에서 입국한 반데피트 대표는 “배민이 시장 우월적이고 권력을 남용한 불공정 조항을 만들어 시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약관은 법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다시 면밀히 위반사항이 있지 않은지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민의 영업이익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에 지불할 배당 규모에 대한 질의에선 “주주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배민을 통해 얻은 이익 중 60%를 배당금 명목으로 DH에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며, 이 중 5000억원 이상을 독일로 보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협의체 회의와 국감에서도 뚜렷한 상생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운영사에게 오는 10일까지 상생안을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오는 14일 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