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감서 "공익제보자 보호 못 해"‥"공익신고 둔갑 많아"

질의에 답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 국회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의 신고자들에 대해 권익위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상인지 판단을 유보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보호를 외면하고,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권익위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면 공익신고 대상인 기관들이 다 공익신고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냐"며 "국민권익위가 이처럼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인지 다 드러나도록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이 오탈자까지 같은 민원을 넣어 민원사주가 명확한데, 이걸 공익신고로 판단해 공익신고자 개인정보 유출로 경찰에 이첩했다"며 "그런데도 법과 원칙에 따라 권익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잘못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인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공익신고인이면 철저히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426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