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5년제' 던져놓고 파장 커지자…"안 해도 돼" 발 뺀 정부

[앵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의사 배출이 끊어질 수 있단 우려가 큰 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6년짜리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가 비판이 잇따르자 "안 해도 된다"며 금방 물러서고, 의대생들 시험 족보를 챙겨주겠다고 했다가 다른 학생들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국감에서는 의대 5년제를 둘러싸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을 발표하기 전에 각 대학과 소통했는지 묻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다 확인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일일이 다 확인하지도 않고 이런 엄청난 걸 발표하셨어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엄청난 게 아니라고요?) 자율적으로 하겠단 걸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줄이는 건 대학의 자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모든 대학이 거부하면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만약에 할 수 있는 대학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못 하겠죠? {안 하는 거죠.}]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 5년제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단 이틀 만에 발을 뺀 겁니다.

여당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5년 교육은 의대가 아닌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안입니다. 사회의 공정, 국민의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앞서 교육부의 의대생 대책에는 기출문제 등 이른바 '족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6일) :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 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관계 기관과 논의 없이 돌연 의대 5년제안을 내놓고, 족보 공유 등을 발표하면서 땜질식 대책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정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