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KT, 1000억 투자한 르완다 LTE사업 독점권 취소..."토사구팽"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르완다 정부, KT 가처분 신청 기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가 르완다 정부의 LTE 사업 독점권 취소로 1000억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이해민 의원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로부터 공유받은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2013년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법인 KTRN(지분 KT 51%, 르완다 정부 49%)을 설립해 25년간(2038년까지) 4G도매의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KTRN은 2014년 11월 4G상용화를 거쳐 2018년 5월까지 4G전국망(인구 기준 커버리지 96% 달성)을 구축했다.

그런데 2022년 10월, 르완다 정부는 돌연 도매 독점이 4G확산 부진의 원인이라며 KT와 합의없이 독점권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정책을 발표했다.

KTRN은 현지법원에 정책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2023년 7월, 르완다 정부는 KTRN의 4G 독점권 취소를 통보했다. 현지법원은 독점권 취소 통보 이후에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는 르완다 정부가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KT에게는 KTRN의 주식을 르완다 정부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만 주어진다는 것이다. 당초 KT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은 "주식만 팔고 나가라는 르완다 정부의 부당한 계약파기에도 위약금이나 배상책임을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낙하산 이석채 회장시절 KT가 현지 시장상황이나 수요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KTRN 설립 당시 KT 는 80M$(한화 약 1080억원)을 투자해 4G 전국망을 구축했으나 4G 가입자 확산 부진으로 10 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3113 억원에 달한다 . 영업이익은 2022 년에 처음으로 14 억원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독점권 취소에 따라 2023 년 2 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

이 의원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 가 르완다 정부로부터 단물만 쏙 빼먹히고 토사구팽 당하기 직전"이라며 "현재 KTRN 의 재무상태를 보면 KT 가 풋옵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도 주당가치가 하락할 대로 하락해 초기 투자비용이라도 회수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

이해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월, 주르완다대사관으로부터 전문을 수신해 KTRN 독점권 취소 상황을 최초로 인지했다. 하지만 동안 외교부를 통해서만 대응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