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전단 공방..."표현의 자유" vs "통일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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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오히려 이를 구실로 오물 풍선이라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직무를 유기한 채 대북 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도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차원의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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