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도입 착수…여 “특검 폭주 점입가경”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겠다며 여당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취지를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등에 나선 겁니다.

현재 국회 규칙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위법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여당은 추천할 수 없게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주당 의원 :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민주당은 동시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건,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기 파괴적인 특검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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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