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4] '김건희 논문 교육위'…野 "철저 검증" vs 與 "이재명도"[종합]

野 "해외도 김건희 표절 보도…교육부·대학, 철저히 봐야"
與 "민주, '논문표절 클래스' 대단…李, 제대로 검증도 안돼"
교육부 "의대 학사과정 5년으로 단축"…野 "의견수렴 했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8일 시작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도 김건희 여사였다. 여야는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두고 회의 내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숙명여자대학교·국민대학교)의 검증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겠다"면서도 단순히 표절률만 갖고 문제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속 강조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표방하는 인재들이 논문을 쓰고 학위를 따서 석·박사를 받아 전 세계에서 활동한다"며 "김 여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해외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런 게 현재진행형이라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석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교육부장관은 심사가 공정히 처리되도록 외압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당연하다"면서 "정부는 (심사를) 대학과 학계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의 김준혁 의원도 이 부총리에게 "국민대학교에서 김 여사 (박사)논문을 평가했는데, 카피킬러에서 12~17% 정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카피킬러를 구입해 검사한 결과 29%가 나왔다.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이에 "처음 들었다"며 "표절률만 갖고 표절을 이렇게 하는 것(문제삼는 것)은, 표절에 대한 여러 다양한 기준이 있으니 신중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사 논문 41페이지에서 126페이지 마지막까지 각주가 하나도 없다"며 "국민대 총장이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논문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사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교수가 오늘 반드시 나와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은 역으로 야당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서지영 의원은 "어렵지 않게 찾은 자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 클래스는 정말 대단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의원,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등의 논문 표절 의혹 내용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가천대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2014년 1월 가천대가 이 대표가 80% 이상 타인의 논문을 베꼈다고 했는데, 유야무야되고 검증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논문 취소도 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름도 모르는 대학 석사학위가 필요하겠나'라고 했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갔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은 "야당 위원들이 '교육부장관의 연구윤리검증제도와 관련해 장관의 직권조사가 왜 빠졌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국가가 나서서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나라가 있느냐"며 "연구윤리는 대학이나 학계에서 검증하는 것이고 학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이 불참했다.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설 교수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나머지 두 사람은 해외 출국을 사유로 들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으로 내놓은 '의대 과정 5년제 단축' 적절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도 있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의대 교수, 의대생, 복지부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부총리는 이에 "정책 하나하나 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복지부와 협의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다"며 사실상 수렴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다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엄청난 걸 발표했느냐"고 이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우편향 역사교과서 출판' 논란에 휩싸인 한국학력평가원이 교과서 검정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옛 문제집을 표지갈이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