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시·군 재정자주도 ‘급감’…세수 감소 여파 확산

[KBS 춘천] [앵커]

지난해 강원도 18개 시군의 재정자주도가 뚝 떨어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많게는 10% 가까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시군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홍천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부세는 4,400억 원.

한 해 전보다 800억 원 줄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까지 감소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 원을 끌어다 부족한 돈을 일부 보충했습니다.

지자체가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는 돈의 비율, 재정자주도는 한 해 전보다 8.4%p 떨어졌습니다.

평창군도 마찬가집니다.

지방교부세가 600억 원 줄면서 재정자주도 역시 7.5%p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재정 자주도는 1년 전보다 8%p 가까이 떨어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전국 평균 하락폭 4.5%p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지자체 재량으로 돈을 쓸 능력, 현안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혜인/국회 행정안전위원 :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강원 시군은) 지방교부세로 인한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올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가 30조 원 줄 거라며 교부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받을 돈이 4,200억 원 줄 걸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상당 수 지자체가 이미 지난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쓴 상황.

이 때문에 각 시군마다 또다시 현안 사업 축소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시군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이 '당해년도 교부세 감액 금지'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지성/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중장기적인 플랜에서 지방에서 재정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요."]

2년째 반복되는 세수결손.

'허리띠 졸라매기'에 그치기 보단 지방 재정 안정화 대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