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보고서에 '2000명' 언급 없다? 소모적인 논쟁"

정부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된 '의사 수 부족 추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등 의료계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00명 산출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개의 작성자 중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냐" 등을 질의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고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러 곳에서 '과학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명확하게 답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추계해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의대 증원) 논의 전인 2019년 수행돼 의대 증원과는 상관없이 나온 수치라고 말할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논의에 참여했지만 5년 동안 2000명보단 조금 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저 역시 과학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 왜 괜한 논쟁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우려, 걱정을 갖고 있다"며 "사회과학에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똑 떨어지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있냐 없냐가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굉장히 부당한 지적이다. 보고서는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의 정책이면 부족한 의사분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연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바로 정책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행정부가 무슨 소용이겠냐"며 "(그렇기 때문에) 연구보고서에 2000명이 있다, 없다는 지적을 계속하는 건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논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이 현재의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묻자 신 위원은 "이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니 전달체계, 보상 등 여러 분과로 나눠 논의 중이던데 최종적으로 정리되려면 그분(전공의)이 들어와 의견 교환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도 "의사가 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하면서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법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개혁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걸 더 설득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