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카드 꺼내 든 민주…수사대상은?

【 앵커멘트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두 차례나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미 제정된 법이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수사대상으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적시해 사실상 김 여사를 조준했습니다. 여기에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서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첫 소식, 장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해 국회 의결로 특검이 가능한 상설특검으로 압박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는 것이고,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유죄를 받은 이종호 씨와 연관돼 있습니다.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당 외압 의혹과 조병노 경무관의 구명 로비 의혹이 첫 번째 수사 대상입니다.

이 씨가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하면서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씨 사건을 수사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겠다는 의도가 깔렸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일반 특검법보다 최대 두 달이나 짧고, 인력도 일반 특검법의 절반 수준에 그쳐 성과가 미미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틴다면 실현가능성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