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환경부, 화성 아리셀 참사에 인력 부족 탓” [2024 국감]

“현장점검 인력 증원해서라도 참사 막아야”
이완섭 “예산 확보해 활용 방안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지난 6월 24일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환경부가 점검 인력 부족을 탓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8일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 책임과 사후조치 등 미비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5년 아리셀 점검실적 및 결과’와 관련해 “아리셀이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2018년 이후 환경부는 2020년부터 화재가 발생한 지난 6월 24일 직전까지 4년간 서면점검만 실시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 등 화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다”며 “현장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최근 5년 간 아리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아리셀은 화관법 이행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으로 기재했고, 관리 당국도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리셀이 참사 이틀 전 화재가 발생한 2동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에서 안전 점검 12개 항목 모두 ‘문제없음’으로 표시한 것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참사 발생 한 달 전 작성한 자체 점검 중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없음’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환경부의 검사 대상이지만, 환경부는 단 한 차례도 현장점검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향해 “현재 수도권 인력을 보면 6명이 약 1만개 소를 점검해야 한다”며 “화학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장 경력이 있는 퇴직자를 교육해 투입해야 한다”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앞으로 대형 참사를 막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장은 힘들고, 예산을 확보해 퇴직자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시 아리셀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는 한국인 5명과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이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