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여사 의혹 ‘패키지’로 묶어 맹공… 與, 이재명 지역화폐 의혹 부각 ‘맞불’ [2024 국정감사]

교육·국방·정무·법사위
野 “金여사 논문 표절률 17% 아닌 29%”
與 “코나아이, 2200억 빼돌려 채권 투자”
명품가방·헬기 이송 놓고도 거센 공방전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및 논문 표절 의혹과 300만원짜리 명품 디올 가방 수수 행위를 질타하는 등 ‘김건희 국감’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의 불법 의혹을 띄우며 맞섰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명품가방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입건됐던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여기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 못 하나”(전현희 의원)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김용민 의원)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는 범죄 피의자다. 피의자에게 존칭 쓰는 것 봤나”(이성윤 의원)라고 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나”(박균택 의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의 불법성 강조로 응수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가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2021년 3년간 빼돌려 2200억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했다. 유상증자엔 100억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장동혁 의원)고 지적했다. 또 “코나아이가 낙전(이용자가 남긴 잔액)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는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주진우 의원)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익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종결 처분이 적절했다고 밝히면서 “가방 사건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 전원위 의결 결론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시고 자꾸 정치적 이슈화를 하는 것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오히려 지장을 준다는게 제 생각”이라고도 했다.

교육위 국감에선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민대는 자체 검증에서 표절률이 12∼17%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희가 ‘카피킬러’(논문 표절 진단 프로그램)를 구입해 돌려봤더니 무려 29%가 나왔다”(김준혁 의원)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방위에선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가계약법 등 법령 위반 혐의로 판단되는 것만 해도 10여건에 이른다”며 “불법 하도급, 무자격 공사, 공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 불법 알선 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계약 외 공사 등 너무나 많은 사항이 지적됐다”(허영 의원)고 주장했다.

배민영·유태영·구현모·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