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검토…보증금제는 자율로"

[국감현장] 강득구 의원, 환경부 내부 문건 입수해 공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유상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문건을 보면) 일회용컵 무상금 제공금지 정책을 추진한다. 일회용급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하지 않고 지자체나 민간의 판단에 맡긴다(고 나와 있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중단을 결정한 것이고, 대신 카페 등에서 무상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일회용컵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비용을 더 받고 팔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하거나 "언론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국가가 전무(全無)",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의원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는 (문건의) 내용 중 우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자 김완섭 장관은 당황하며 이병화 차관 쪽을 향해 "저게(문건) 어디서 나온 건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겼다. 국감 전후로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등이 담겼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불편 및 혼란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에서만 축소해 시범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그 문서를 보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내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보증금제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 내용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든 설계"라며 "조금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회용컵 회수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 보러 갔을 때 비닐봉투도 (구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정부가)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