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4만곳, 경안자금은 1395곳 뿐…"[국감초점]

신정권 "피해액도 조사 안 돼…참담하고 마음 아파"
야당 "정책대출 수혜 극소수…경안자금 금리 낮춰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이민주 장시온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피해구제 대책이라는 대출조차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세 달 동안 저희의 외침은 동일했다"며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줄 것, 저금리로 대출 기간을 장기화해 피해 복구가 충분히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표현만 한다면 너무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피해액도 정부가 추정한 1조 3000억 원이 과연 맞는지 반문한다. 이 사태는 큐텐, 큐익스프레스, 위시, AK몰, 인터파크커머스 등을 다 포함하는데 이를 다 합산해서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짚었다.

신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업체가 4만 8000개라고 하는데 실제 정부의 금융혜택을 받은 사람은 1395명에 그쳤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금리인 중진공과 소진공으로부터 티메프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838개에 불과하다"라며 "나머지 대부분 피해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5%대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결국 피해자들의 빚만 더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티메프 경안자금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이 5.8%에 불과한 이유는 기보 금융지원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에 분포돼 있는 점으로 고려해 이 지역에서의 (경안자금) 편성과 집행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장 역시 "(경안자금) 금리가 과연 현장의 목소리 들으신 건가를 반추해야 한다"라며 "온라인 커머스 기업의 평균적인 수익률 자체가 1.2%에서 2% 사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들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경안자금) 지급 현황을 한 번 더 챙겨 보겠다"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700억 원 규모의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안자금을 공급한 바 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