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명문대 진학 성과급'…이주호 "지역 생존 몸부림일수도"

교육위 국정감사…민주 진선미 의원, 전수조사 촉구
이주호 "대학 진학 성적 높이는 것만 교육목적 아냐"
"지역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따져봐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대는 금메달, 연·고대는 은메달' 식으로 진학 실적에 따라 점수를 매겨 교사에게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 소위 '명문고'들의 비위가 8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들이 성과급을 줘 온 배경에 대해 '생존 몸부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가 가진 교육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고교가 교사들에게 '명문대 진학 성과급'을 줘 왔다는 지적에 "대학 진학 성적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의 목적이 아니며 균형 있게 진행됐는지 따져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역 고교가 서울로 학생들을 많이 뺏기고 있고, 특정 지역은 소멸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지역 학교들을 살려야 하는데 서울대 등 명문대를 많이 진학시키는 걸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한다. 지역이 몸부림치는 반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지역의 의욕을 살리면서 지적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는 지난달 초 교육계에서 진학 성과급을 주는 고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17개 시도교육청에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대전 공립 A고는 'OO선생님상'을 통해 '서울대 진학 시 금메달, 연세대·고려대 등은 은메달, 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는 동메달' 식으로 교사의 진학 실적을 점수로 매기고 '1등' 교사에게 160만원을 줬다.

경북 사립 B고는 적어도 2015~2017학년도 최소 3개년 동안 서울대 진학 실적을 잣대 삼아 교사들에게 차등적으로 성과급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과급 총액 차이는 많게는 4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보내고 연·고대 서울 있는 대학 보내는 게 교사의 능력이고 교육의 목적 아니지 않나"라며 교육부에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지역의 어려움'을 들어 해명한 이 부총리 발언을 두고, 진 의원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질될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교사들에게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 줘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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