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일차도 정쟁 지속 법사 김영철·교육 설민신 대상 불출석 증인, 특검 수사 추진도 與도 ‘李 사법리스크’ 공격 집중
국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8일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선 여야가 공언했던 ‘민생 국감’ 대신 야당의 ‘김건희 국감’ 공세와 여당의 ‘이재명 국감’ 응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야당은 핵심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강수를 잇달아 뽑아 들었다. 이도 모자라 불출석 증인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태세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의 주요 전선은 법제사법·교육위원회였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 수사가 맞물려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된 곳이다. 야당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를 조사하며 특혜를 베푼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응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 손을 거친 사건으로는 김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이 있다. 김 차장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으로선 벼르던 증인이었다.
교육위에선 김 여사의 논문을 대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증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각 상임위 의결로 발부된다. 이후 입법조사관은 증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명령장을 제시하고 국회로 동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의석수가 달려 이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띄우기에 집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