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포기 때문?…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5년간 15%↓

김미애 의원 "건강보험 피부양 배우자 13%·직계비속 12% 줄어"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배우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609만여명이다. 이는 2019년(1891만 1000명)보다 14.9% 줄어든 것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나눠보면 배우자는 2019년 354만명에서 올해 8월 306만 5000명으로 1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12.3% 줄었다.

이 밖에 사위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 9659명에서 1만 1448명으로 41.8%나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8월 현재 0.8로 떨어졌다.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가 줄어드는 데는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